Other Civil Petitions Petition Process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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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459
-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120일
- 화물손해배상금 지급120일
-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120일
-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120일
-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120일
- 세월호 참사 배상금 등 재심의30일
- 세월호 참사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30일
- 배상금 임시지급 신청30일
- 국·공유지 무상양여즉시
- 관상어 양식업 신고5일
- 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 지원 신청90일
- 해양산업클러스터법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45일
-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120일
-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60일
- 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60일
-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서 재발급 신청30일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즉시
-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14일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68일
-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즉시
- 수중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즉시
- 수중레저사업자 이용요금(변경)신고즉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30일
-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7일
-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30일
-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공동획득허가) 신청180일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30일
-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30일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즉시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즉시
- 유능부원 자격증 발급 신청1일
-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 선수금 승인15일
-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90일
- 낚시관리법상 검정기관 지정60일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2일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즉시
- 해양시설 폐업신고3일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3일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25일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5일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14일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14일
- 마리나업 변경등록 신청5일
- 마리나업 갱신등록 신청14일
-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1일
-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1일
- 마리나업 이용약관(변경)신고1일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30일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7일
-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즉시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15일
-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30일
-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즉시
-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도난·분실 신고즉시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 국내 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 신고7일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30일
- 해상특수경비업 기록 보고즉시
-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5일
- 지정사업장 지정(변경)25일
-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5일
-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등 확인 신청5일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신청5일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30일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30일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30일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30일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2일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2일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3일
-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2일
-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즉시
-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즉시
-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즉시
- 수산종자생산업 개시·휴업 연장 신고즉시
-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즉시
-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5일
-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60일
- 검정기관 변경신고30일
-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20일
- 양식업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1일
- 양식업 면허 신청7일
-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즉시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2일
- 양식업권 포기신고즉시
-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즉시
- 양식업 재개신고즉시
- 양식업 면허사항 변경 신고2일
-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3일
-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3일
-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일
- 양식업면허증(양식업허가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신청1일
- 양식업 허가신청5일
-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2일
-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2일
- 양식업 폐업신고즉시
-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3일
- 시험양식업 신청30일
-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5일
-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90일
- 양식창업 지원 신청30일
-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즉시
-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1일
-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즉시
- 교신가입신청즉시
- 특정(조업자제)해역 출어등록신청즉시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즉시
- 고립허가 신청30일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90일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30일
- 준설물질의 활용 최초(변경)신고즉시
-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14일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7일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5일
-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5일
-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5일
-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4일
- 낚시터업 승계 신고3일
-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즉시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20일유형 2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인용)30일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법인용)30일
-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5일
-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30일
- 해양사고심판법상 재결서 등본 발급즉시
-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즉시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30일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15일
-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즉시
- 침선표지 설치신고즉시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즉시
-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6일
-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즉시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14일
- 어업경영등록정보 정정, 말소 이의신청10일
-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60일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14일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30일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7일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2일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30일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12개월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12개월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신청30일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신청60일
-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형식승인서 갱신14일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14일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30일
-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30일
-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30일
-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14일
-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5일
-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30일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60일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60일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60일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120일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30일유형 2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15일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15일유형 3
-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7일
-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3일
-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30일
-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30일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28일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14일유형 2
- 해양조사 정보업 등록 신청7일
-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5일
-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4일
- 해양조사정보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1일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 신청7일
- 일반수로측량 신고4일
-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5일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13일유형 5
-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인가) 신청2일유형 2
-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7일
-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10일
-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2일유형 2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9일유형 2
- 외항화물운송사업 운임(운항계획·협약) (변경)신고2일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7일
- 해운중개업 등 등록사항변경3일
-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즉시
-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1일
- 승무경력증명즉시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3일유형 2
-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정정)1일
- 해기사국가시험 응시원서제출즉시
-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 발급즉시
- 해기사면허증 갱신3일
-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3일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1일
- 구명정수자격증 발급2일
- 승무정원 인정3일
- 당직부원 자격증명서 발급1일
-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5일
- 선박총톤수측정10일유형 2
- 선박등록2일유형 2
- 선박원부변경등록즉시
- 선박말소등록2일
-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즉시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10일
- 재화중량톤수측정5일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14일
-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3일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3일
- 액상화물질 수분측정4일
-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인정5일
-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즉시
- 선박 곡류적재자료승인5일
- 선박 곡류적재도승인5일
- 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10일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5일
- 해양오염방지설비 임시항해검사신청3일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성능시험25일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5일
-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7일
-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 대행자지정30일
- 지정 제조(정비)사업장 (변경)지정21일유형 2
-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5일
- 선박검사신청25일
- 선박건조(별도건조)검사25일
- 선박용물건 예비검사25일
- 국제협약검사신청25일
-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14일
- 컨테이너형식승인14일
- 컨테이너검정28일
- 형식승인 신청5일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5일
-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7일
-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즉시
-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3일유형 2
-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3일유형 2
-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3일유형 2
- 어선등록말소즉시
-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즉시
-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5일
-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7일
-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2일유형 2
-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즉시
- 권리·의무이전인가5일
- 항만시설사용신고즉시
- 항만시설사용허가5일
- 항만공사시행허가20일
-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14일
- 항만공사준공보고20일
- 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10일
-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20일
-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14일
- 예선업등록20일
- 예선업등록사항변경10일
- 도선사면허3일
-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3일
- 강제도선면제1일
- 도선사 정년연장30일
-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즉시
-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즉시
- 내항선 출입신고즉시
- 외항선 입항신고즉시
- 공사(작업)허가신청1일
- 행사허가신청1일
- 부유등 허가신청1일
- 선박계선신고즉시
- 항만운송사업등록5일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6일
-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60일
-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14일
- 항만시설장비 검사제조검사가 완료되는 날…유형 3
-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3일
-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3일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60일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60일
-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20일
-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60일
- 어획물운반업등록3일
-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변경2일
-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2일
-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즉시
-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중 재개신고즉시
- 수산물가공업신고7일
-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즉시
- 수산물검정신청7일
-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30일
- 손실보상 재결신청20일유형 2
- 수산시설물 처분승인7일유형 3
- 원양어업허가4일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5일
-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3일유형 2
- 선상수산물 가공업등록(원양어업)7일
- 어업허가유예2일
- 어업 변경허가 신청2일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2일
-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즉시
-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5일
- 허가어업 휴업신고즉시
- 어업허가재개신고즉시
- 어업신고2일
-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즉시
- 어업폐업신고즉시
-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7일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4일
-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 신고즉시
-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20일
- 어업면허 신청기간 연장1일
- 어업면허 신청7일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2일
-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설치 통지즉시
- 어업권 포기신고즉시
- 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3일
- 어업권분할인가3일
- 어업권 변경인가1일
-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1일
- 면허어업 휴업(휴업연장)신고즉시
- 어업면허재개신고즉시
- 면허사항 변경신고(성명, 주소, 대표자, 선박명칭)2일
- 면허·허가·신고어업 손실보상청구10일
- 입어재결신청14일
-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4일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즉시
- 낚시어선업신고2일
-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즉시
-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10일
- 수산자원 이식(국내반입, 국외반출) 승인4일
- 수산용수 분석13일
- 양식장 적지조사15일
- 어구자재의 성능 측정10일유형 2
- 내수면어업면허9일
- 내수면어업허가5일
- 내수면어업신고1일
- 국제선박등록3일
-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3일
- 선용품공급업 신고6일
-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7일유형 2
-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30일
-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7일유형 2
-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14일
- 선박멸실등 신고1일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5일
-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60일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20일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10일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68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20일유형 2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14일유형 2
-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60일
-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1일
-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90일
-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15일
-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10일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12일
-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신청25일
-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30일유형 2
-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 신청25일
- 항만공사 준공전사용신고3일
-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60일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5일
-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14일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20일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20일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1일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3일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6일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3일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즉시
-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즉시
-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20일
-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5일
- 내수면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5일
- 어업시설제거등 조치신청3일
-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발급1일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15일
-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즉시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5일유형 2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7일
- 수산질병관리원 휴업·폐업 신고즉시
-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2일
-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10일
- 왕돌초 주변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신고3일
- 선원승선 변경공인즉시
-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2일
- 선박수리(허가신청, 신고)1일유형 2
- 선박 출입허가3일
-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30일
- 선박보안심사 재심사14일
-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7일유형 2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14일유형 2
- (최초,갱신,중간,임시선박)보안심사14일
-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즉시
- 원양어획물 양륙량 신고즉시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황새치 통계서류 발급4일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25일
-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4일
- 눈다랑어 통계증명4일
- 대서양 참다랑어 통계증명4일
-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7일
- 일부 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5일
- 수산물 품질인증서 재발급즉시
-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14일
-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3일
-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7일
-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3일
-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20일
- 비지정권자어항개발사업의 무상사용·수익신고3일
-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7일
- 어항시설 사용· 점용신고3일
-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3일
- 어촌·어항법에 따른 승인, 허가 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1일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20일
-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7일유형 2
-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3일
- 어장정화·정비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즉시
-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15일
-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60일
-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 신청20일
-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3일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40일유형 2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30일
-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20일
-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 변경인가20일
-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10일
-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등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즉시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신고25일
-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7일
- 병마개 폐기 확인신청7일
- 양식업 허가5일
-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2일
-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2일
-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즉시
-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2일
-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즉시
- 시험어업 신청(원양)30일
-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7일
- 파견검역 요청90일
-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15일
- 수입(재)검역 신청2일유형 3
- 수출(재)검역 신청2일유형 3
- 수입금지 수산생물 수입허가 신청15일
-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3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 변경 신고3일
- 한시어업 허가5일
- 한시어업 허가연장5일
-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3일
-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16일
- 해저 퇴적물 분석13일
- 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13일
- 수산제품 및 용수의 세균분석13일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13일유형 2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14일유형 2
-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7일유형 2
-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2일
-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7일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14일유형 2
-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14일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2일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15일유형 2
- 항행통보 신청즉시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 신고68일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14일유형 2
-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4일
-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18일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382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15일
-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즉시
-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30일
-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7일
- 외화획득용 원료사용목적변경7일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7일
- 전략물자 수출허가15일
-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15일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발급15일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60일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1일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21일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변경)등록15일
- 에너지사용량신고즉시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3일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10일
- 집단에너지사업허가60일유형 2
-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신고)30일유형 3
-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즉시
- 집단에너지 사업휴지(폐지)허가20일
- 집단에너지 사업자 법인해산인가20일
- 집단에너지 사업재개신고즉시
-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30일
-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30일
-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즉시
-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14일
-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14일유형 2
-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14일유형 2
- 도시가스(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7일유형 2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종류등의 변경허가5일유형 2
- 도가스사업 공급시설 변경허가7일유형 2
- 도시가스사업 공급지역등 변경허가4일유형 2
- 도시가스사업자(천연가스 수출입자·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4일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7일유형 2
-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승인10일유형 4
-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도시가스관련)10일유형 2
- 도시가스공급시설 임시사용신청2일유형 2
- 도시가스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즉시유형 2
-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즉시유형 2
- 가스(기관,공급)기술검토신청5일
-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3일
-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7일
- 천연가스 수입(수출·수송)계약 (변경)승인7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5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4일
-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5일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4일
- 위해예방조치 신고3일
-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10일유형 2
-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7일
-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10일
-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7일
- 가스용품검사신청7일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7일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5일유형 2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즉시
-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즉시
-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2일
-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고압가스관련)15일
-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10일
- 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시설 중간검사신청7일
- 완성(정기)검사신청(고압가스관련시설)7일
- 고압가스용기 신규(재)검사신청7일
- 냉동기검사신청7일
- 고압가스관련 특정설비신규(재)검사신청7일
-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즉시
-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7일
- 전기사업양수인가30일유형 2
- 전기사업(변경)허가60일유형 3
-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20일유형 2
- 전기공사업등록14일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즉시
-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5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10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5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5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즉시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0일
-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25일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50일
- 인접광구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제출즉시
- 굴진증구출원40일
- 굴진증구결정신청40일
-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18일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14일
- (근)저당권 일부말소등록 (광업권)2일
-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1일
- 공동(탐사권,채굴권,조광권) 대표자 변경신고2일
-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2일
-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2일
- 판결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이전등록말소 신청2일
- 상속으로 인한(탐사권,채굴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2일
- 저당권(근저당권·조광권)말소등록2일
-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1일
-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임의·사망) 탈퇴신고1일
- 등록명의인(탐사권자,채굴권자,저당권자,조광권자)표시의 [주소,성명,명칭(경정,변경)]등록2일
-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변경등록 신청2일
- 포기로 인한 광업권소멸 등록2일
- (탐사권,채굴권)등록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2일
- 회사합병으로 인한(탐사권,채굴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2일
- 광업권 출원상황표 교부청구1일
-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2일
-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2일
- (탐사권설정,채굴권설정,조광권설정,채굴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2일
-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2일
-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2일
-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때의 부기등록2일
-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1일
-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경신고1일
- (탐사권,채굴권)의 (분할·합병) 출원신청6일
- 공동(탐사권자,채굴권자,조광권자)탈퇴등록2일
-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등록(광업권)2일
- 광구경계측량신청5일
- (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광구)의 증감출원18일유형 2
-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30일
- 채광계획 (변경)인가40일
- 채굴중단 인가신청5일
- 탐광·채광개시 유예인가4일
- 광업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변경) 신고2일
- 채굴재개신고즉시
- 탐광계획 (변경)신고4일유형 2
- 탐광기간연장신청3일
- 조광권설정인가신청20일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7일
- 조광권소멸신청20일
-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1일
- 광업대리인 선임(변경, 대리권소멸) 신고15일
- 채광(석유생산) 작업재개 및 시설 사용재개 승인신청7일
-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15일
-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15일
-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15일
-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7일
-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60일
-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20일
-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40일
-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40일
- 신기술인증신청120일
- 설비사용신청(기술표준원)즉시
- 성적서등본 또는 조사결과서 사본교부신청(기술표준원등)2일
- 수탁연구의뢰신청20일
-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7일유형 2
- 공장이전(예정)의 확인신청즉시
- 지식산업센터설립(변경)승인7일유형 3
- 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5일
-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20일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설립인가20일
- 산업단지내 공장등 설립 전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청30일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고7일
-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7일
-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즉시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3일유형 2
- 공장설립 (변경)승인7일유형 4
-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10일
-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5일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30일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 신고3일
-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30일
- 국유재산사용허가(자유무역지역)10일
-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자유무역지역)20일
-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외국투자가)21일
-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즉시
-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즉시
-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3일
-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외국투자가)즉시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신청40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 재발급신청3일유형 2
- 산업표준제정(개정)신청90일
- 광공업품목(가공기술종목) 지정신청40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증받은자) 지위승계신고7일유형 2
- 한국산업표준(KS) 광공업품·서비스 인증기관지정 신청30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7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이전)심사 신청35일
- 규격표시제품 품질시험의뢰30일
-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90일
-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7일
- 계량기 형식승인20일
- 계량기 검정 · 재검정 신청10일
- 계량기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40일
- 계량기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7일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 신청15일
- 공인교정기관인정신청90일
-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7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허가40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즉시
-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10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40일
-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변경승인10일
-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1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1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의 폐기신고10일
-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1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3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10일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인도(인수)신고즉시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신고즉시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14일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약) 신청7일
-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3일
- 임대료감면신청(자유무역지역)10일
-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20일
-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7일
-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개 신고즉시
-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즉시
-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90일
-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15일
-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90일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30일
-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60일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20일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30일
-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14일
- 소재·부품·장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90일
- (탐사권.채굴권)동일광상 부존광물확인신청18일
-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60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즉시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즉시
- 검사대상기기 폐지 및 사용중지 신청즉시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자유무역지역)20일
-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7일
-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90일
-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90일
-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서 변경(분실) 신고7일
- 공인제품인증기관 휴지·폐지신고7일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5일유형 2
- 신제품인증신청90일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3일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14일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14일
- 해저광물 탐사권(채취권) 설정허가 변경신고즉시
- 해저조광권포기즉시
-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60일
-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즉시
- 다이아몬드원석 수출허가7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10일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7일
-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10일
-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5일
- 전기공사업 승계신고10일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즉시
-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20일
-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20일
- 변경인증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5일
-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지정40일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40일
- 계량기 형식승인 변경20일
-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항 변경7일
- 적합성 확인 기관 지정40일
-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5일유형 2
-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입(변경)허가40일유형 2
- 기술지주회사 등록30일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15일
-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즉시
-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즉시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3일
-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240일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60일
-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90일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5일
-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즉시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30일
- 중견기업 확인서20일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5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3일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3일
-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3일
- 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신고15일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15일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즉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 신고즉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즉시
- (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30일
-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5일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3일
-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7일유형 2
-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30일
-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3일
- (전기사업자)사업개시 신고14일
-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5일
-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14일
- 천연가스 반입·반출·수송 계약(변경) 신고5일
- 계량기 수입업 신고7일
-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7일
-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자체정기검사사업자·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7일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40일
-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1일
- 탐사계획 (변경)신고14일유형 2
- 굴진탐사 허가신청14일
- 탐사실적 인정신청14일
-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3일
-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40일
-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4일
- 광업시설 재활용신청15일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2일
- 광업시설 (설치, 변경)공사 완료 신고15일
- 광업시설 폐지 신고7일
- 재검사 신청(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법)30일
- 정기검사 면제신청(어린이제품법)7일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신청90일
- 표준물질생산기관 휴지(폐지) 신고7일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7일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신청90일
-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7일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7일
-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90일
- 공인메디컬시험기관 휴지(폐지) 신고7일
-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7일
-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즉시
- 무역조정지원기업 융자지원 신청30일
-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신청30일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신청60일
- 무역조정지원기업 출자지원 신청60일
- 무역조정지원기업 상담지원 신청60일
-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30일
- 고압가스 기술검토 신청20일유형 4
-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 시공감리 신청3일
- 고압가스 수입신고즉시
- 전문(공인)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10일
-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3일
-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3일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 신청즉시
-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 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5일
-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즉시
-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7일
-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신청90일
-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90일
- 인증기관 지정 신청90일
-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40일
-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30일
- 지위승계신고7일
-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60일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14일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별도 안내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30일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30일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즉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록) 신청14일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14일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증 재발급 신청즉시
-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즉시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즉시
-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즉시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7일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7일
- 전력기술인 경력(변경) 신고즉시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신기술인증 또는 신제품인증)30일
- 이의 신청서(신기술인증 또는 신제품인증)60일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4일
-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 신청20일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60일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기본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신청60일
-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허가 수입량 양도양수 승인10일
-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출(변경) 승인5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180일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신청3일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희망일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신청5일
- 사업개시신고3일
-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30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45일
- 공급자적합성 확인면제(생활용품)7일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 신청즉시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신청즉시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즉시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즉시
- 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신청60일
-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5일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5일
-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3일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3일
-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즉시
-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즉시
-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30일
-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즉시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2일
-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7일
- 수소용품 검사 신청7일
-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7일
-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7일유형 2
-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45일유형 2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90일
-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90일
- 첨단산업 인재 전문양성인 등록90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331
-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60일
- 품목조합 설립인가 신청60일
-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60일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30일유형 3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7일유형 3
-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7일
- 자경증명 발급신청7일
-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14일
- 농지대장 등본발급10일유형 2
- 농지취득 인정 신청21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10일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30일유형 3
-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10일
-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10일
- 농지전용허가 취소15일유형 3
- 농지전용신고 철회7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7일
- 개간대상지 선정7일유형 2
- 개간사업 준공검사5일유형 2
- 개간사업시행인가17일유형 2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7일
-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신청15일
- 환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7일
-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80일
- 실경작지확인신청4일
- 창설환지취득신청80일
- 환지부지정신청80일
- 증환지 지정신청80일
- 국가(자체)보증 관련 포장검사신청20일
- 종자검사신청20일
- 종자검사 재검사신청20일
- 종자업등록신청7일
- 비료생산업 등록14일
-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7일유형 5
- 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7일유형 2
- 비료수입업신고7일
-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7일유형 2
- 비료생산업등록증(비료수입업신고증) 재발급 신청2일
- 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15일유형 2
- 가축인공수정사면허3일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즉시
-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10일
- 사료성분등록3일
- 사료검사30일
- 초지조성허가35일
-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35일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5일
- 수의사면허 신청(신규)50일
- 수의사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3일
- 동물병원 개설신고7일
- 동물병원 개설신고(법인)7일
-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즉시
-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7일
- 동물약국 개설등록2일
- 동물약국 개설신고2일
- 농산물검사신청3일
- 농산물검정신청7일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30일
- 동물수출입검역신청15일유형 14
- 축산물(사료등) 수출·수입검역 신청3일유형 2
-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5일
- 사육관리인·보관관리인 지정5일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3일
- 수입동물사전신고5일
-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18일
-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1일
-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10일
- 수입금지품의 예외적 수입허가 신청15일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10일
- 수출식물검역5일
- 수출입식물 방제업 신고증 재발급10일
- 훈증시설 확인신청15일
-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7일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30일
- 농산물검사 이의신청5일
- 격리재배검역 신청(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및 격리재배 계획서 제출)4일
-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변경등록) 신청20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15일
-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1년유형 2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20일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2일
- 품종보호 심판 청구기간, 품종명칭등록 보정기간, 출원품종 심사기간 등 (법정·지정) 기간의 연장신청7일
- 품종보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지연된 절차의 추후 보완에 대한 기간지연 구제(천재지변 등) 신청7일
- 품종보호권등록증 정정 (재)발급 신청2일
- 품종보호 관련 등본(초본) 열람(복사) 신청즉시
- 품종보호 출원 관련 자료 열람(복사)신청즉시
- 종자관리사(등록 신청,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 등록증 재발급 신청)3일유형 2
- 품종보호 관련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2일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신청2일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2일
- 품종보호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2일
- 품종보호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2일
-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2일
-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2일
- 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 말소)등록 신청2일
- 품종보호 등에 대한 가등록 신청2일
-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2일
- 품종보호권 등의 신탁등록 신청2일
-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7일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90일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즉시
- 가축사육업 등록7일
-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4일
- 출하자 신고즉시
- 시장도매인지정80일
-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90일
- 도매시장법인 지정80일
- 중도매업 허가45일
- 혈청검사15일유형 2
-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지역 경유 승인 신청5일
-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지역 경유기간 연장승인 신청5일
-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3일
- 병리검사시험15일유형 2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신청30일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7일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갱신) 신청40일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3개월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 신청40일유형 2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 신고10일
-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30일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20일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10일
-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10일
-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즉시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10일유형 2
- 동물생산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7일
-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즉시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3일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30일유형 2
-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10일
-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4일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30일유형 2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법인)30일유형 2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농업인, 농업법인)30일유형 2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30일유형 3
-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60일
-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20일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45일
- 종자업등록사항 변경7일
- 종자업등록증 재발급7일
-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10일
- 김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30일
-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60일
-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변경신청14일
- 가축사육업(한우,육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5일유형 2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10일유형 2
- 인삼경작신고2개월
- 자체검사업체 변경신고7일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즉시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15일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신청 등 업무처리 신청 승인5일
-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15일
-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30일
-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3개월
-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3개월
-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즉시
-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18일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30일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즉시
-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40일
-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7일
-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15일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즉시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즉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신고3일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3일유형 2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즉시
- 원산지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3일유형 2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90일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30일
-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신청30일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신청60일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갱신60일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10일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10일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30일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 신청90일
- 손실보상 청구(곤충산업)3개월
-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6개월
-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5일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30일
-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7일
- 꿀벌질병 병성감정18일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3개월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1개월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2개월유형 2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20일
- 싸움소 등록 신청10일
- 싸움소 주인 등록 신청10일
- 싸움소 주인 등록사항 변경 신청7일
- 싸움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7일
- 매매참가인 신고3일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40일유형 2
-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3개월
-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2개월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3개월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폐업 신고10일
-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1개월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승계신고1개월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 종자검정신청7일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30일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30일
-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14일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30일
- [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사육현황)] 신고즉시
- 동물장묘업 허가 신청15일
-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즉시
-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10일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30일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 신청14일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10일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신청10일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30일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animal Quarantione Declaration Arrivals)즉시
- 육묘업 등록 신청7일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10일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 철회7일
-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14일
-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3일유형 2
- 양곡가공업(휴업, 폐업) 신고즉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10일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 신고10일
- 방역관리 인가 신청3일
-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신고3일
-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5일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10일
- 요건부적합 목재포장재 신고10일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즉시
- 축산물등급판정신청즉시
- 인삼경작변경신고2일
- 전통주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30일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2개월
-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2개월
- 검역증 첨부 제외 승인 신청2일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즉시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30일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30일
-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30일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소·돼지)5일
-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즉시
- 가축사육업(젖소) 허가·변경 허가 신청15일
-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15일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닭·오리)5일
-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변경 허가 신청15일
- 닭·오리·씨알 사육현황, 양도·양수·이동, 입란 신고즉시
- 닭·오리·씨알 수입·수출 신고즉시
- 닭, 오리 이력번호 발급신청즉시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30일
-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분실, 훼손)1일
- 축산계열화사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즉시
-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3일
- (축산계열화)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10일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30일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20일
- 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7일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10일
- 검사·측정업무 휴업, 폐업 신고7일
-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30일
-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30일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30일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즉시
-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45일
-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45일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사업신청12개월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12개월
-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즉시
-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35일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신고7일
- 양봉농가 등록신청․변경신고7일
-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30일
- 가축시장개설 등록 신청7일
-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14일
-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 신청15일
- 조류 병성감정 신청18일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45일유형 4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15일
-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15일
- 동물수입업 허가 신청15일
-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15일
- 동물위탁관리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7일
- 동물전시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7일
- 동물수입업 변경허가신청7일
-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7일
- 동물생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즉시
- 동물위탁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즉시
- 동물전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즉시
- 동물수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즉시
- 동물운송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즉시
- 동물생산업 허가증 재발급즉시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즉시
- 동물전시업 등록증 재발급즉시
- 동물수입업 허가증 재발급즉시
-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즉시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90일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120일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3일
-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 신청90일
- 종자(묘)분쟁조정 신청1년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1년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1년
- 품종보호 관련 수수료 면제 신청7일
- 품종생산, 수입 판매 변경 신고7일
-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10일
-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7일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 신고즉시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즉시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14일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42일
- 매립지등 임차신청즉시
- 매립지등 매입 신청즉시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60일
-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7일
-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30일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30일
- 특정빈집 신고즉시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즉시
-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2일
-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2일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지체 없이유형 2
-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7일
-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40일
- 맹견 사육 허가 신청60일
- 맹견 수입 신고즉시
- 맹견 취급 허가 신청15일
-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7일
-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즉시
-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15일
-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7일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변경신고)30일
Ministry of Science and ICT160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30일
-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신고3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3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등 양도신고30일
-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인가50일
-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30일
- 연구성과물의·우선구매 등의 조치요청5일
-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7일
-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7일
- 기업부설연구소신고7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수익사업(변경)승인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정수승인(과학기술분야)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부금 사용승인8일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10일
-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폐업) 신고5일
- 사립과학관 (변경)등록31일유형 2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40일유형 2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60일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30일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90일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180일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7일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7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40일
- 연구소기업 등록40일
-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20일
-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30일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7일
- 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15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15일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30일
- 부가통신사업신고즉시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즉시
-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즉시
-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즉시
-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7일유형 2
-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7일
-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7일
-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60일
-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60일
- 정보통신공사업등록10일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즉시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즉시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즉시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14일유형 2
-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제외)10일
-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운용휴지· 폐지 신고즉시
- 혼신제거의뢰10일
- 전파응용설비 허가10일
-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2일유형 2
- 무선국허가증 정정·재교부2일
-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6개월
- 무선국 변경신고10일
- 감청설비인가30일
-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10일
- 무선설비 임대승인2일
-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14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90일
- 전송망사업 (변경)등록30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90일
-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즉시
-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 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60일유형 2
-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14일
-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20일유형 2
- 무선국 준공기한 연장신청3일
-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14일
-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5일유형 2
- 무선국 허가(30W미만의 어선의 선박국)10일
- 무선국허가(준공검사생략대상)7일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20일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즉시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7일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정정·재발급7일
-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90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7일
-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즉시
-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15일
-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14일
-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성능검사10일
-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20일
-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즉시
-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즉시
-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14일
-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30일
-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3일
-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3일
- 유료방송이용요금 (변경)승인30일
-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7일
-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6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30일
- 전광판방송사업등록3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60일
-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9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60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60일
-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5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즉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60일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즉시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5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즉시
- 적합성평가 면제확인1일
-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즉시처리
-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25일유형 2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60일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중지'폐지 신청60일유형 2
-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60일유형 2
-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60일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6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60일유형 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30일유형 2
-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즉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신규)60일유형 2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3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60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즉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즉시
-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 변경)신청7일
-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변경)신청7일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30일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10일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5일
-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5일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규/변경 신고7일
-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폐업 신고4일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6일
-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7일
-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10일
-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 승인10일
- 무선국[허가/신고] 변경2일
-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14일유형 2
-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5일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5일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7일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7일
- 기간통신사업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즉시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즉시
-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즉시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즉시
-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신고즉시
-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즉시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60일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60일
-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20일
- 데이터 사업자 신고(신규, 변경)7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240일
-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7일
-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7일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149
-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전통사찰보존지)7일
- 향교재산처분허가5일
-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5일
-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5일
- 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허가5일
-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30일
- 박물관(미술관)등록40일
- 박물관(미술관) 변경등록30일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승인30일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10일
- 박물관(미술관) 폐관신고28일
- 저작권등록7일
- 저작인접권등록7일
-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40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즉시
-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20일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20일
-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 확인7일
- 공연장 (변경)등록7일유형 2
- 출판사 (변경)신고3일유형 2
- 인쇄사 (변경)신고3일유형 2
-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20일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5일유형 2
- 외국자금출연신고15일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25일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 등록5일
- 영화업 (변경)신고3일유형 2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3일
-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10일유형 2
- 영화필름등의 제출즉시
- 영화필름등의 제출보상청구20일
- 전용상영관지원신청25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40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20일
- 체육시설업등록30일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20일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7일유형 2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즉시
-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15일
-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즉시
- 체육시설업 준공보고서 제출즉시
-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10일유형 2
- 공연용 의상소품 대여신청2일
- 국립중앙극장 대관신청15일
- 국립중앙극장 대관내용 변경신청5일
- 국립현대미술관 촬영허가2일
-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10일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4일
- 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신청14일
-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5일
- 전통사찰 등록 신청10일
-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7일
- 전통사찰 지정 신청즉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5일
- 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30일
-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1일
- 카지노업허가60일
-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10일유형 2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2일유형 3
-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30일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7일
- 관광사업 등록7일유형 4
- 관광사업 변경등록4일
-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3일
-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3일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3일
- 영화상영 (변경)신고즉시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7일유형 2
-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1일
- 영화상영 신고필증 재교부즉시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30일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3일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3일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3일
-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14일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12일유형 4
-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3일
-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3일
- 카지노업 조건이행내역신고4일
- 카지노기구 검사신청15일
-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13일
- 사업계획심의신청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15일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즉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3일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3일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3일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3일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3일
- 노래연습장업 등록3일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3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3일유형 2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5일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3일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1일유형 2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1일유형 2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15일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3일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7일
-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7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증 재발급즉시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4일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즉시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즉시
-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20일
- 잡지사업 등록25일
- 잡지사업 변경 등록20일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25일유형 2
-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5일
-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20일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7일유형 2
-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20일유형 2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20일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15일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10일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5일유형 2
-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10일
- 외국뉴스통신 국내지사(지국) 변경등록5일
- 외국뉴스통신 국내지사(지국) 등록25일
-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5일
- 뉴스통신사업 등록25일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즉시
- 스포츠바우처 신청즉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15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7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1일
-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4일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50일
-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14일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연기 신청2일
-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3일유형 2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40일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15일
-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1일
- 도서관자료 납본14일
- 국제 표준 도서번호(발행자번호) 신청3일
- 국제 표준 연속간행물번호 신청5일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6개월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5일유형 2
- 애니메이션업 신고3일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3일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3일
- 영화업 폐업신고1일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3일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60일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90일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7일
-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즉시
Korea Forest Service123
- 입산허가3일유형 2
- 불놓기 허가5일유형 2
- 산불사상자보상청구20일유형 2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신청4일유형 3
- 산림자원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청구4일유형 2
- 입목등록30일
-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30일유형 3
-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10일유형 3
-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30일유형 2
- 토석채취 변경신고15일유형 2
-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60일유형 2
- 토사채취신고15일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7일
- 특수산림사업지구지정60일
- 종묘생산업등록7일
-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7일유형 2
- 산림보호구역 사업허가7일유형 2
- 산림보호구역·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20일유형 2
-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18일유형 2
-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30일유형 2
- 산지전용(변경)허가25일유형 6
- 산지전용(변경)신고10일유형 2
-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15일유형 3
- 사방사업 손실보상14일유형 2
-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14일
-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10일유형 2
- 사방지 지정해제7일유형 2
- 임업후계자 선발10일
- 독림가 선정10일유형 3
-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30일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5일
-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7일
- 입목 벌채·굴취 신고30일유형 2
-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5일유형 2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10일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25일
-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7일
-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7일
-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15일
-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7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10일유형 6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10일유형 6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21일유형 2
-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30일유형 2
- 산림사업법인 등록15일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5일유형 6
- 산림조합 설립인가60일
-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20일
- 수목원등록(변경등록)30일
- 수목원 휴원신고5일
- 수목원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즉시
-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15일유형 3
-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10일유형 2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25일유형 6
-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10일유형 2
- 토사채취변경신고15일
-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10일유형 3
-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7일유형 3
-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5일유형 3
- 산지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10일
-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7일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즉시
-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15일
- 소나무류 생산 확인10일유형 2
-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7일
-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25일유형 2
-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10일유형 2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30일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30일유형 2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30일
-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30일유형 2
- 목재생산업 등록20일
-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15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30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10일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30일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30일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30일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30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2일
-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120일
-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10일
-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5일
-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7일
-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5일
- 정원 등록/변경등록 신청30일
- 정원 등록말소/취소 신청30일
-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7일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15일유형 2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15일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90일
- 나무병원 등록신청15일
-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15일
- 산지관리법상 포상금 지급 신청15일유형 2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10일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10일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즉시
-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10일
- 산림기술용역업 휴업・폐업신고4일
-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즉시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120일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4일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30일
-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15일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임업정보)즉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임업정보)즉시
- 수입신고3일
-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90일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신청30일
- 석재산업 지원신청30일
- 석재산업법상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30일
-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3개월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3개월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ㆍ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15일
- 전통 석재제품 인증ㆍ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15일
-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10일
- 정원산업 해외 교류 및 진출 지원 신청30일
- 숲경영체험림 조성(변경포함) 계획 승인90일
- 나무병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10일
- 산림욕장 등 조성(변경) 계획 승인 신청90일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10일
-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90일유형 2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사업계획 신고31일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109
- 은행업 인가60일유형 2
-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5일유형 2
- 보험계리사등록30일
- 손해사정사등록30일
- 보험계리업등록30일
- 손해사정업등록30일
- 보험중개사등록25일
- 보험업 허가3개월유형 2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2개월유형 2
- 증권신고7일유형 2
-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즉시
- 공개매수신고즉시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즉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제출5일
- 자산유동화계획등록10일
- 자산양도등록즉시
- 금융투자업인가(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2개월유형 2
-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2개월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2개월
- 감사인선임 보고즉시
-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즉시
- 신용카드업허가3개월유형 2
-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30일유형 2
- 신용정보 정정요청15일
-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90일
-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15일
- 신용정보업 합병인가90일
-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90일
- 신용정보업 허가90일
-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14일
- 보험대리점등록20일
-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30일
-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60일
- 금융기관의 국외점포신설 사전신고60일
-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즉시
-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등록30일
-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사전승인60일
- 예금 보험금(가지급금) 지급청구즉시유형 2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즉시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즉시
- 채권평가회사 등록30일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즉시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3일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14일
-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1개월유형 3
- 공인회계사 등록10일
- 전자금융업 설립허가60일유형 2
- 전자금융업 합병인가60일유형 2
- 전자금융업 폐지인가60일유형 2
-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60일유형 2
- 상호저축은행 합병인가60일유형 2
- 상호저축은행 출자 승인30일
-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30일
-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30일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변경 인가30일
-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15일
- 은행업 합병(분할합병)인가60일유형 2
- 은행업 분할인가60일유형 2
-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60일유형 2
-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60일유형 2
- 자본금 감소 신고30일
- 외국은행 국내사무소 신설인가60일유형 2
-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인가60일유형 2
-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60일유형 2
- 외국은행 지점 폐쇄인가60일유형 2
-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60일
-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60일
- 금융지주회사 해산인가60일
-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30일유형 2
- 신용협동조합 분할인가30일유형 2
-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60일
-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30일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인가60일유형 2
-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60일유형 2
-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즉시
-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즉시
-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2개월유형 2
- 금융투자업 대주주 변경승인60일
-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2개월유형 2
- 금융투자업 합병 승인2개월
-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2개월
-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2개월
-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2개월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2개월
- 금융투자업 해산 승인2개월
- 금융투자업자 출자승인(금산법)30일
- 금융 자회사 업종인정30일
-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30일
- 대주주에 대한 초과신용공여한도 해소계획 승인30일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60일
-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승인30일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2개월
-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90일
-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즉시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60일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2개월
- 회계법인 등록10일
- 회계법인 정관변경 신고10일
- 회계법인 해산사유 통보10일
-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신고(수리)20일
-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의 다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20일
-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20일
-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20일
-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20일
-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20일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14일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14일
-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3일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신고10일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07
-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3일유형 2
- 잔류자 확인서2일
-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7일
- 상훈수여증명서 발급7일
-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90일
- 국외이주신고즉시
-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30일
- 취득세 신고즉시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즉시
- 징수교부금청구14일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즉시
- 재산세 변동신고즉시
-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5일
- 온천이용허가5일
- 온천발견신고10일
- 지하수개발허가5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10일유형 3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10일유형 3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10일유형 3
-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7일
- 옥외광고업변경등록7일
-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즉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20일유형 2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즉시
- 옥외광고업등록증 재발급 신청4일
- 도로명 변경 신청220일유형 3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30일유형 2
- 주소정보 제공 신청10일
-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30일
-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신청즉시
- 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 정정 신청10일
-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50일
- 도로명 부여 신청80일유형 3
- 정보공개청구20일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14일
- 정보시스템 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30일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2일
-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즉시
-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즉시
- 행정사 업무신고10일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등 재발급즉시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10일
- 주소 일괄정정 신청24일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14일
- 승강기 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즉시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즉시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4일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4일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7일
-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2일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30일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10일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재교부2일
-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교부 및 재교부7일유형 2
- 민방위대원 부상자 치료신청즉시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3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5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5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5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7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변경)신고즉시유형 2
- 민방위 동원 유예 신청즉시
-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13일
-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즉시
-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즉시
-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20일
-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즉시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20일
-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10일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10일
-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7일
-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즉시
- 민방위대원 응급조치 손실보상금청구30일
-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10일
-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즉시
-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10일
- 내진보강 지원 신청30일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20일
-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15일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20일유형 5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30일유형 11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90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5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30일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30일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휴지·폐지·재개 신고10일
- 국외이주포기신고즉시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즉시
-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14일
-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7일
-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14일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14일
- 행정사법인 업무신고10일
-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4년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0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신고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보증서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유족 신고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120일
- 승강기 설치신고7일
- 기술자 경력신고3일
- 기술자 경력 변경 신고3일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즉시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승인 신청20일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변경 승인 신청20일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즉시
Korea Heritage Service70
-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15일유형 2
-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60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30일유형 2
-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30일유형 2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신고2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변경 신고2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2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2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2일
-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10일
- 매장유산 발견신고20일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25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15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10일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0유형 4
-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90일유형 2
- 문화유산 국외 반출기간 연장 허가30일
-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15일
-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25일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10일
- 비지정유산 확인4일유형 2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1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20일
-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즉시
-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즉시
- 문화유산 반입 신고즉시
-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1일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5일
-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30일
-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90일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60일
-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40일
-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15일
-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30일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30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30일
-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30일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1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1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1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10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7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10일
-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7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30일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10일
-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10일
-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30일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1일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즉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즉시
-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10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사항 변경허가30일
- 보유자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1일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30일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15일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착수, 변경, 완료) 신고즉시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2일
-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2일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역사문화권 정비)30일
-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즉시
- 자연유산 조사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신청15일
-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즉시
-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30일
-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90일
- 천연기념물 ·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20일
- 천연기념물 · 명승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2일
- 천연기념물 · 명승의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2일
- 천연기념물 · 명승의 소유자등 변경신고2일
- 천연기념물 · 명승의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2일
National Police Agency62
-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15일
- 습득물(매장물) 신고즉시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10일유형 2
- (총포·도검·석궁)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10일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7일유형 2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10일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10일
- (총포·도검·화약류등)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10일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10일
- 사격장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7일
-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10일
- 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10일
- 청원경찰 배치 신청7일
-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15일
-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7일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즉시
- 어린이통학버스신고7일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즉시
- 도로공사신고즉시
-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15일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즉시
-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즉시
- 분실물 신고즉시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60일
- 사격장 폐업 또는 휴업 신고7일
-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즉시
- 호송경비 통지즉시
-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7일
-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7일
-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즉시
-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30일
-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즉시
-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14일
-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신고7일
-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즉시
- 청원경찰 배치폐지(감축) 통보즉시
-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15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10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10일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입·수출 허가신청10일
- 화약류 수입 신고즉시
-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10일
- 모의총포 제조신고7일
- 도검 소지허가 신청7일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5일
-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마취총) 소지허가 신청(법인)10일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신청즉시
-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5일
- 화약류 폐기 신고5일
- 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신청7일
-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10일
- 화약류 운반 신고즉시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즉시
-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즉시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반환 신청3일
- (총포·도검·화약류등) 허가·면허증 반납 신고즉시
- (총포·도검·화약류등) 허가·면허증 재교부 신청10일
- 사건접수증 발급 신청즉시
-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즉시
-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4일
-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즉시
-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 유예 등 기간연장 신청20일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54
-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410일유형 2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20일유형 3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14일유형 2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신고즉시유형 2
-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회계사항 검사 청구14일유형 2
- 중소기업상담회사 (변경)등록14일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30일유형 4
-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 (변경)승인45일
-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30일
-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30일
- 준공전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및 시설 사용승인15일
-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20일
-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20일유형 2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요청14일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 신청10일
- 전통시장 인정신청14일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20일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20일
-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14일
- 상인회 등록14일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14일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30일
- 민원인의 시험분석의뢰즉시
- 중소기업의 연구의뢰즉시
- 의뢰자의 시험분석성적서 등본 교부신청즉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3일
- 중소벤처기업부 시험설비 이용신청즉시
- 의뢰자의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 및 조사의뢰즉시
- 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인7일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30일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7일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신청52일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7일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발급7일
-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지정 신청1개월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변경)등록14일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신청서30일
- 임시시장 개설신고5일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14일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30일
-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7일
-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7일
- 부담금 면제 신청서14일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서 (재)발급 신청7일
-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60일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재발급14일
- 엑셀러레이터 (변경) 등록30일
-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3개월
- 생계형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즉시
-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14일
-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30일
-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즉시
-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즉시
- 지도법인 등록신청20일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46
- (특허권 등)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9일
-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9일
-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9일
-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9일
-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9일
-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9일
-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 신청7일
-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9일
-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2일
-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7일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9일
- 출원사실 증명신청1일
- 외국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신청2일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3일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2일
- 변리사자격증 발급 신청7일
- 변리사등록7일
- 변리사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취소신청1일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신청180일
- 국유특허권 수의계약신청30일
-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6일
- 출원인변경 신고7일
-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14일
-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7일
- 산업재산권 출원7일
- 소속변리사신고(변경신고)1일
-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정관변경인가 신청10일
-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10일
- (특허권 등) 변경등록9일
-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7일
- 출원 서류 보정7일
- 특허법인 해산신고1일
- (특허권 등)등록 보정9일
- (특허권 등)서류반환9일
- (특허권 등)등록반려9일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10일
-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6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상표 국제출원6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사후지정6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6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6일
-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6일
- 국제출원 보정6일
- 국제출원 서류 반려요청6일
- 상표등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7일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90일
Supreme Prosecutors' Office44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1일
- 불기소이유 고지청구2일
- 사건 처분결과증명즉시
- 항고장 접수증명즉시
- 재항고장 접수증명즉시
- 항고 기각증명1일
- 재항고 기각증명1일
- 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1일
- 재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1일
- 벌과금등 납부증명즉시
-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1일
-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1일
- 보석보증금 환부청구7일
- 형사재판 확정증명1일
-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3개월
- 피의자보상금 지급청구10일
- 압수물 가환부신청즉시
- 압수증명2일
- 압수물 열람(등사)신청즉시
-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즉시
-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즉시
-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1일
- 지명수배 해제신청1일
- 수색증명2일
-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즉시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1일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즉시
- 출국금지 해제신청1일
- 출국금지 의뢰신청2일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30일
-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30일
- 긴급구조금 지급청구지급결정시
- 수사·재판·집행 등 사실증명즉시
-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2일
-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1일
- 범죄신고자등 면담신청2일
-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일
-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2일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신청30일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청구15일
-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즉시
- 피의자보상 청구1개월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2일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30일
Korea Coast Guard43
-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즉시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7일
-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5일
-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5일
-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3일
-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5일
- 해수면 유선요금·도선운임신고(변경)즉시유형 2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5일유형 2
- 해양오염방제업등록5일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변경검인) 신청5일유형 2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5일
-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2개월
-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30일
-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14일유형 2
- 수상레저사업장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즉시유형 2
- 해양레저활동허가5일
- 선박사고사실확인원즉시
-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즉시
-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신고사실 발급 신청즉시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즉시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3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3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3일
- 조종면허증(갱신기간연기, 사전갱신)신청즉시
- 유창청소업의 등록5일
- 해수면 유ㆍ도선사업면허증ㆍ신고확인증 재발급5일
-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7일
-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즉시
-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3일유형 2
-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 이행계획서즉시유형 2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14일
-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5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14일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25일유형 2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60일유형 2
-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갱신) 신청14일유형 2
- 수난구호비용 청구30일
- 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60일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5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정 신청즉시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즉시
- 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즉시
- 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7일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4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10일
-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고5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10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5일
-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10일
-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5일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10일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5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10일유형 2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5일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7일
-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18일유형 2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7일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7일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7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45일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30일
-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7일유형 2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7일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고(등록)30일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25일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30일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비용 (변경)신청15일
- 위기청소년 지원 신청(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30일
Ministry of Unification24
- 북한방문승인신청7일
- 남한방문승인신청7일
-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3일
- 북한주민접촉신고7일
-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20일
-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7일유형 2
-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 신청7일유형 2
-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30일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30일
-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30일
-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30일
-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지속)20일
-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120일
- 북한이탈주민 학력 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30일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5일
-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7일
- 협력사업(변경)신고7일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5일
-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15일
-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14일
- 남북이산가족찾기 취소신청10일
- 북한이탈주민 경력(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즉시
Supreme Court20
- 제적부 열람신청지체 없이
-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지체 없이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지체 없이
- 파양신고즉시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지체 없이
- 친권자지정(변경)신고지체 없이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지체 없이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지체 없이
-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지체 없이
-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지체 없이
-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지체 없이
- 사산신고지체 없이
- 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지체 없이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즉시
- 추후보완신고지체 없이
- 실종·부재 선고 신고지체 없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즉시
- 성·본변경신고지체 없이
- 성·본계속사용신고즉시
-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즉시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19
-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12개월유형 2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3개월
-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10일
-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14일
-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30일
- 비료 공정규격 설정ㆍ변경ㆍ폐지80일
-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90일
- 우량비료 지정신청150일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9개월유형 2
-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6개월
- 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7일
-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60일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90일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30일
-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이의) 신청60일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150일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30일
- 사료공정 설정·변경·폐지 또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연장90일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15일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18
- 방송국 허가90일유형 2
- 방송국 재허가90일유형 2
- 방송국 변경허가90일유형 2
- 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즉시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60일유형 2
- 외국자본 출연승인30일
- 공익채널 선정신청60일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2개월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3개월
-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 폐업 신고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Fair Trade Commission15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14
Common (Cross-Agency)11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4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4
Public Procurement Service1
Statistics Korea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