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신청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변경을 얻은 자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도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자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명(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구 지적대조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