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인터넷 발급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인증서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는 기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동의서 1부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대리인 지정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의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7조, 제9조, 제20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