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최초등록비용(25,000원), 연간경력관리비용(5,000원) 납부시 경력변경신고(무료), 경력증명서 발급(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사항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지원업무로써,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고 필요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근무경력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기술경력확인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내용 확인 서류 (4) 상훈수여증명서 2. 변경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10호, 제24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5조, 제6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고시 제2020-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