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만공사준공보고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 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신항만건설 촉진법제13조제1항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