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부(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면피해구제법제6조 제8항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