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협의Consulted

   국가유산청(29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도의 보존육성사업(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유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법 제8조에 다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