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정관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목적)ㆍ제7호(자본금총액, 단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업무에 관한사항)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정관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인회계사법제38조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별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