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지정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45일)

2. 변경/재지정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 검증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 받고자 하는자.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증사업계획서 (2) 분야별 검증심사원명단 및 고용증빙자료 (3) 검증업무매뉴얼 (4) 검증이외의 업무 종류 및 개요 (5) 책임보험증서 사본 (6)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8)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10) 임원의 신원조회결과[주민등록등(초)본] 2. 변경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서원본 (2) 변경사항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