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1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등기사항증명서 (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선박국적증서(어선) (9) 선적증서 (10) 선박검사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의3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