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시설 재활용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산안전사무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석유광산안전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지된 광업시설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별사용 계획서 1부 (2) 계획도(평.단면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 석유광산안전규칙제9조 별지 제2호서식
• 광산안전법 시행령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