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검정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기상청, 검정대행기관(0일)

   처리Processed

   기상청, 검정대행기관(3일)

2. (2대이상 신청 시)

   대당 1일 가산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기상청(0일)

   처리Processed

   기상청(대당 1일 가산)

3. (현장검정 신청 시)

   장소당 2일 가산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기상청(0일)

   처리Processed

   기상청(장소당 2일 가산)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2021-7호) 제3조 별표2에 의함(10,800∼163,5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상측기 검정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상측기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는 민원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상관측표준화법제13조 제1항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6조 제1항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