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부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농어촌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농어촌공사(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지 부지정(신청서, 동의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종전토지 소유자의 신청·동의가 있는 경우에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신청(동의)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48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제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