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0일)
- 처리Processed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500원, FTA : 7,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양식) 1부 (2) 기준별사실신고서 (3)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