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제2항에 따라 문의를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