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탐사권자,채굴권자,조광권자)탈퇴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동 탐사권자, 채굴권자, 조광권자 탈퇴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의,사망·파산 또는 금치산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공동조광권자 탈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대리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부 (4)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다)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2. 본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부 (3)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다)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8조, 제58조
• 광업법 시행령제41조
• 광업등록령제20조, 제49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4]
•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