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2) 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신청일 현재 직전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다만, 분기별로 산출하는 경우는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4) 신청일 현재 직전 2개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현황 (5) 신청일 현재 2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 관한 확인서 (6) 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