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2. 본인가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환인가(전환예비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변경(안) 1부 (2)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3) 최근 3개월간 일일영업상황 결산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4)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조치 등을 기재한 업무 정리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전환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각 1부(다만, 예비인가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