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심사를 받은자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3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4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자의 신고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