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무기 도난·분실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