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전파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공중선 전력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측정기준에 따라 직접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47조의2 제3항
• 전파법 시행령제65조
• 전파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