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이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이의) 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1일)

   협의Consulted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58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내재해형 규격 등록(이의) 신청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예 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록 및 이의 신청시 검토하여 통보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계도 및 시방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3) 이의신청서 (4)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제20조, 제26조의4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