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30일)

2.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영체(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영농조합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함 5인 이상)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농업회사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1인 이상)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