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국외 반출기간 연장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경유Routed via

   관세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단서조항 제외)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 제60조 제7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