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 경찰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