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38조 제6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지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