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통신망 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3조 [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