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1부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소재지 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서 각 1부 (4) 사육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보호동물에 대한 조치계획서 각 1부 (5)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37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