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질승인(제품승인) 변경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3) 살생물물질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 제23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