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유물관리부, 허가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연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0일)
    처리Processed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물 복제 연기 신청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립박물관의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연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