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종자원,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품종보호권 등록등의 회복: 3500원, 신탁등록의 회복:1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품종보호권 효력의 회복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임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4)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2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제22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