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국립해양조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해양조사원(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조사정보업등록변경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조사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영업장소, 상호,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조사ㆍ정보업등록증및등록수첩(잃어버린경우에는사유서를제출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를말합니다)의사진2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2. 등록된 시설 장비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시설ㆍ장비의명세서및관련사진 (2) 변경된시설ㆍ장비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변경된시설ㆍ장비의성능검사서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3. 기술인력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사하거나퇴사한기술인력의명단 (2) 입사한기술인력의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경우에는교육훈련수료증을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