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10일)

2. 카지노업 변경 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변경허가 : 50,000원(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카지노업 면경허가 신청 :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표자의 변경,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카지노업 변경신고 : 카지노사업자가 기구 수의 1/2 이하 증감이나 교체,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전산시설 중 단말기 변경 또는 교체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