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중개회사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신청서 외국환거래규정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의 인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4) 외국환 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외국환 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 계산서 (7) 임원의 이력서 (8)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환거래법제9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8조
• 외국환거래규정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