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설물 철거의무면제신청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연장)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따른 내용으로 면제(연장)을 승인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제68조 제1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