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처리Process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신청 서류를 확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가설건축물관리대장 (1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제69조 제2항 1의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제53조 제2항 1의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