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권 수의계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허청(0일)

   처리Processed

   특허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의계약신청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므로, 수의계약으로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의계약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별지4]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