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시 관련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등 (이하 관련 법조문 참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요사항보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1조 제4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