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항만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강원도)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예선의 척수,제원,소화장비 등 시설현황 (3) 사업계획서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향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