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6항 및 제101조 제7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민법상 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임원약력 포함) 1부 (5) 흡수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흡수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제6항, 제101조 제7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