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사(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4)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4항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