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서등 기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정통신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정관1부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4)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제10조 [별지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