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일기준표 표기 총 12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부장관외의자로서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을 받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로표지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용품에 대한 검사결과서(광도산출서 포함) (2) 측량성과표 1부 (3) 예비용 항로표지용품 현황 1부 (4) 준공전후사진 2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20조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