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경찰서 접수 및 처리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공사 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일이전에 그 일시 · 구간 · 공사기간 · 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산사태 ·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제69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2조, 제42조 별지 서식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