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정수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명정수자격증발급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구명정수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명정수자격증발급신청서 (2)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구명정 조정사 교육이수증서 또는 고속구조정 조정사교육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4)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원법제64조 제4항
• 선원법 시행규칙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