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농어촌정비법 : 별지서식 8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그 밖의 사유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87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