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수정화업자가 지하수정화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결의서 사본 (4)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5)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9) 신청인 신분확인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지하수법제24조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