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부 (3) 수출자 책임보증서 *로테르담협약 부속서3에 규정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관리법제21조 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