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법상 검정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 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Legal basis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1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