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인)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2조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 검사기관의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1부 (2) 검정규정 1부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1부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1부 (5) 검사장비의 규격․성능 표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4조 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